또 소환된 '법카' 의혹에 김동연 "감사와 수사의뢰는 제 취임 전"

최모란 2023. 10.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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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많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는데 감사와 수사 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혜경씨와 관련한 법인 카드 의혹을 계속 캐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김동연, 법카 의혹엔 “취임 전 일”, 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기사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저희가 감사하고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고, 그것도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라며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이 “법인카드로 명품로션과 탈모삼푸를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냐”고 묻자 김 지사는 “또 빌미를 줄 것 같다”고 답변을 꺼리면서도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한 이후 ‘개딸(개혁의 딸들)’ 등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은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법인카드 공세가 계속되자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계시지 말고 경기도의회에 가서 질의하라”(이소영 의원)고 반박했다. 지자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질문은 현행법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란 취지다.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답하고 있다. 경기도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재소환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문에 김 지사는 “예타안(원안)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이 “김 지사의 (예타안 주장) 기자회견에 국토부가 반박문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토부에 공무원 선배로서 안쓰럽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을 검증하기 위해 로우데이터를 받았는데, 경기도가 분석해 경제성을 검토해달라”(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이어진 관련 질의에 김 지사는 “로우데이터가 있다면 분석하겠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가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교통정책 더 경기패스 등 질의도

김 지사가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밝혔던 경기도형 대중교통 지원책인 ‘더(The) 경기패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더 경기패스에 청년패스를 접목해 월 3만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자”고 했고, 같은 당 김병욱의원은 “신분당선처럼 민자로 건설돼 요금이 비싼 경우 더 경기패스 혜택을 추가하자”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과연 얼마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수도권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국토부의 K패스 사업과의 예산 중복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기 RE100, 과천청사 유휴부지 활용 방안, 고양시청사 이전 논란, 신분당선 증차,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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