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처리수 방류에 안성 친환경 농업 불안"

김학용 의원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김동연 지사에 "환경적 문제 검토해달라"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23일 국토교통위의 경기도에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안성) 의원이 용인 원삼 SK하이닉스의 처리수 방류 계획과 관련 안성의 친환경 농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기도와 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용인일반산업단지㈜ 등은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전이다.

협약 내용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안성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수질개선 사업 및 어업 보상) 등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협약이 "졸속으로 이뤄진 불공정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저수지로 보내게 된다"라며 "방류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당장은 괜찮을 지 모르지만 특성상 고여 있는 물에 지속적으로다가 가라앉다 보면 어떤 일을 낼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방류수의 온도가 평상시 23도, 겨울철 17도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물고기들은 다 죽고 아마존 물고기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생태계와 어민들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협약에 따르면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은 SK하이닉스㈜가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3mg/L 이하로 계획했고, 실제 방류수는 연평균 2mg/L로, 수온은 동절기에 17℃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협약에 BOD에 대한 적용 설정이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수질 평가 항목 중 BOD는 흐르는 물에 적용해야 하는데, 고삼저수지의 경우 고여 있는 물이기에 TOC(Total Organic Carbon 수중 용존하는 유기탄소의 총량)를 써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안성과 양평이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에 학교 급식을 60억원어치나 납품하고 있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협약 내용 중 안성 지역 농산품목 소비 부분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 공급 농산물 중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외부 공급 50%는 안성농산물로 공급하기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팔아준 게 연간 25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안성이나 용인이나 농산물이 거의 똑같은 것일텐데, 결국은 팔아줄게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 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안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전력이다. 765Kv 변전소를 안성에 들여올 때 고삼에다가 변전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와 수도권이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안성 변전소에서 2.83기가와트를 가져가는 바람에 안성은 전기가 부족해 산단 유치를 못하게 됐을 정도"라며 "엉터리 협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고여 있는 물에 반도체 방류수를 방류하는 게 대한민국 처음이다"라며 "계속 방류를 했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미 협약이 체결됐다고 손발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용역이라도 해야한다"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방류수 문제 등 이런 건 아직 이행 시기 미도래로 알고 있다. BOD 문제라든지 또 고삼 저수지 방류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이와 관련 "상생협약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수질 기준을 적용해 따른 것"이라며 "흐르는 물이나 고인 물에 따라 BOD와 TOC 등을 적용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 환경청이 제시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