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따돌림 겪는 ‘경계선 지능 아동’…“맞춤형 서비스 필요” [2023 국감]

최영희 의원 “맞춤형 평생교육 등 확대 제공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IQ(지능지수) 70~85 사이의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혜택 인원과 횟수가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IQ 70~85 사이의 지적 지능 집단을 뜻한다. 지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고 해 ‘경계선’이란 명칭이 붙었다. 경계선 지능인은 국내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 받는 실정이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을 겪고 성인이 돼서도 취업, 결혼, 육아 등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생활에 있어 의사소통을 비롯한 특징이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된다”며 “2019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계성 지능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확대 제공돼야 한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회와 경계성 지능 아동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경계성 지능 아동 수의 변동이 커 예산 등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