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 유도신문 제지 안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지만…법관 기피는 가능"
"재판부, 허위 증언 유도 제지 의무도 위반…'공판 기록 봐라'며 모욕도"
"재판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하는 것 아냐…재판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의 재판을 진행 중인 법관들이 "검찰의 유도신문 제지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를 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에 대해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변호인은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며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판부는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고 했다. 20여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지금 재판부는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런 프레임도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얼마 전엔 '이화영 측인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재판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는 검찰의 프레임이 먹혀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연합뉴스

"지난 8월 재판부 기피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 전 부지사가 두달여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때만 해도 '다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의 회유에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해선 이화영이 이후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깨달은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사용한 PPT 자료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일부 제시하기도 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등사·열람한 수사 기록을 남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선배 변호사가 조언했다"며 "그러나 여러분이 증거를 직접 봐야 이 사건 기소가 어떤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중요한 부분을 캡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