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이재명 수사 전 정부서 시작…문재인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고 했다" [2023 국감]

이원석 "문재인, 살아 움직이는 수사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표현…저랑 비슷한 고민"
"새로 시작한 이재명 수사, 위증교사 단 한 건…백현동 사건 수사중 녹음파일 발견돼 시작"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재판 통해 결론 나올 테니 상황 지켜봐 달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감찰 진행중…업무배제 바로 판단은 어려워"

이원석 검찰총장.ⓒ국회사진취재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쓰셨다"고 부연했다.

23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며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주도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늘 일선에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아울러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감찰과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업무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내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떤 일이 있더래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인척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므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 의원님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적극 제출해달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24일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업무에서 이 차장검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저는 오늘 처음 본 내용이지 않으냐"며 "이 내용을 보고 업무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이어 "검사도 사람이다. 실수도,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감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차장은 제 눈에서 보면 고위 검사도 아니고 시니어로 보이지도 않는다.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를 했던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당사자가 항변할 수 없는 자리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공개됐다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 차라리 감찰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살피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재벌, 기업을 수사하면 작은 먼지도 안 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 아니고 이번 인사로 옮겨간 사람이다. 수사는 차장이 하는 것도 아니다. 공정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객관성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