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는 내 집으로···” 문턱 낮춘 주택연금 가입 ‘우르르’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으로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 증가, 2021년(7564건)과 비교해 42%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건수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에 이어 올해 9만1195건으로 매년 약 15% 증가하는 흐름이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어 올해 3분기는 1조744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1조485억원)에 첫 1조원을 돌파, 2022년 1조3822억원에 이어 증가세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금공은 10월 12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이들이 추가로 가입해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까지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2700건, 올해 2468건으로 줄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에 집값 하락이 전망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지나 자리를 잡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상품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가입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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