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 국가대책, 일관성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최종보고회] 방제비 17억원 이상 소요 예상

[최효진 기자]

▲ 군의회 연구모임 관계자들이 용역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듣고 있다. ⓒ <무한정보> 최효진

 
최재구 예산군수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국가 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열린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최 군수는 "재선충이 발생한 뒤 예찰활동과 모두베기 등 방제 활동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산림청에서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해 나가야지 무슨 예산이 있다고 지자체가 나서는가"라며 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은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기재부 때문이다. 군은 내년도 예산 10% 삭감 등을 공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 국가 전염병처럼 방제까지 한 번에 해야 한다. 재선충에 감염됐다면 사유지를 담당하는 군은 물론 국유지 담당인 산림청이 동시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어느 곳은 방제를 하고 다른 쪽은 하지 않으면, 잰선충을 영원히 잡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용역을 받은 온숲 측은 "대술면 내 국유림 면적감안 사업비 10%를 감안해 1개년 8억7042만원, 2개년 5억1957만원, 3개년 3억2781만원 등 총 17억1781만원이 소요된다"며 "제때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사업구로 나눠 소구역모두베기·소군락모두베기·예방나무주사, 예산확보 시 임업적 방제와 예방나무주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등에 급격하게 증식해 수분, 양분이 이동을 막아 단기간에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을 말한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충해다.

최승현 예산군산림조합 전무 역시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점점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예산도 많이 투입 됐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최 전무의 말처럼 재선충병은 대술에서 2018년 처음 발견된 뒤 올해 68본이 나왔다. 2018년 4본, 2019년 1본, 2020년 1본으로 주춤하다가, 2021년 14본, 2022년 48본, 2023년 68본이 나오며 확산일로에 있다. 기존에는 대술면 쪽이 감염됐으나, 덕산면까지 2본이 감염돼 군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온숲 측은 재선충 방제 기본방향으로 ▲선단구역 내 감염의심목 우선 방제 ▲확산억제선 내 예방나무주사 사업 ▲주기적인 예찰과 결과 모니터링 ▲공주시, 아산시, 산림청과 공동 예찰과 협업 방제 등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군수는 "국회의원·충남도 등과 협의해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재선충 방제를 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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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