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단골멘트 탓에 우리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되었다

[StopADEX⑧] 아덱스저항행동 비판에 대한 답변... 무기 통한 '억제 전략'의 위험성을 봐야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무기박람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민주 시위를 탄압하고 국내외 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국가들도 참가합니다. 2013년부터 무기박람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23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 '아덱스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글 여덟 편을 연재합니다. <기자말>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덱스저항행동' 활동가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장 방산업체 부스에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의상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영상을 보여주며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하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아래 아덱스)의 마지막 순서는 무기 거래 관계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관람이 가능한 퍼블릭 데이(Public Day)다.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것처럼,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아덱스를 찾았다.

아덱스저항행동과 연대자들은 아덱스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기 거래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물을 건네고, 전시물을 설치하고, 무기로 생명을 잃은 존재들을 위한 장례식을 하고, 붉은 천을 뒤집어쓰고 걸으며 무기거래의 실상을 호소하는 문구를 외쳤다. 또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피케팅 퍼포먼스를 하고, 평화를 외치는 작은 버스킹을 했다. 그렇게 아덱스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빨갱이', '간첩' 같은 말이 종종 들려왔다. 힘이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아덱스저항행동이 기고한 아덱스 비판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 '좌빨', '주사파', '간첩', '매국노'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거나 '무기 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무기 산업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다. 무기 산업 비판이 그저 자족적인 저항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비판의 언어를 더 세심하게 다듬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한 말도 있었다. 어떤 남성 노인이 피케팅 대열을 지나가면서 조용하게 내뱉은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었다. 북한으로 가라거나 빨갱이라는 말은 대부분 웃음기가 있거나 한심하다는 식의 어조라서 다소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이 경우는 아니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조용히 그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지 상상해 보게 되었다.

아덱스저항행동에게 향한 이런저런 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형태로 변주되며 사용되어 온 익숙한 맥락을 지닌 표현들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을 반대하는 여러 말을 마주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기 산업 비판과 연결되는지다.

무기박람회 반대가 안보를 해치는 행동이 된 이유
 

▲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덱스저항행동' 활동가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장 방산업체 부스에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의상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영상을 보여주며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하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다. ⓒ 유성호

 
'빨갱이', '간첩', '매국노' 같은 말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적', 더 구체적으로는 외부의 적에 찬동하는 '내부의 적'을 지칭해 왔다. '적' 규정은 언제나 외부와 내부 모두를 향했다. 외부의 적이 북한이라는 다소 명확한 실체라면 내부의 적은 그보다는 헐겁다.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싸잡아서 적으로 취급했다. 이승만 정권에선 단독정부 수립 반대나 토지 무상 분배 같은 요구를 내걸고 정권을 비판했던 소위 '좌익 세력'이었고, 1980년 5월에는 전두환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의 '폭도'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학살은 어떻게 정당화되었을까?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전 시기에 이미 이승만 정권은 국내적으로 지지를 잃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오랜 군사독재 끝에 찾아온 민주화의 열망을 쿠데타로 다시 꺾어놓은 '악당'이었다.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정권은 스스로가 처한 '정권 차원의 위기'를 외적(북한)에 의해 조장된 내부 세력이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체제 수준의 위기'로 치환했다.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되었다. 정치학자 곽송연은 5.18에 관한 연구서인 <오월의 정치사회학>에서 전두환 정권기에 "정권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반대자들은 '정화되어야 할 사회악 혹은 병균'이라 묘사되었다고 밝힌다. 사실상 국민에 대한 '숙청'과 다름없던 학살은 그렇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락되지 않았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마다 단골 멘트로 외쳐 온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 같은 표현 역시 내부의 적에 대한 지칭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적' 규정이 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단골 멘트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적대적 대북 정책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와 내부를 아우르는 '적' 이미지는 특정한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 만들어진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연구자인 허버트 허시는 그의 저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에서 특정 집단을 절멸하라는 명령에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동의된 혹은 집합적인 기억 창출"을 꼽는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적으로 상정된 집단에 대한 "똑같은 상징 묶음"(기억)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기억의 정치'가 제노사이드의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전쟁을 일컫는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평화롭던 한반도의 새벽을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기습남침'해 파괴했다는 서사를 함축한다. 이 서사에서 한국전쟁 전부터 이미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공격하며 연대급의 큰 전투까지 벌였다는 사실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한국전쟁 발발을 남북 양측의 호전적 군사정책이 고조시킨 긴장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침(물론 당시의 국제법으로도 불법이었다) 때문이라고만 받아들이게 되면, 유사시 언제든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국가안보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버린다.

'잊지 말자 6.25' 같은 구호가 횡행할수록 남북이 평화 분위기로 접어들었던 몇 안 되는 순간이 모두 외교적인 수단에 의해서였다는 사실은 온데간데없이 잊히고, 적의 위협과 그에 따른 두려움만이 강조되면서 비군사적 대안에 대한 상상은 끼어들 틈이 없어져 버린다.

이 지점에서 아덱스저항행동과 같이 무기 산업을 비판하면서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국가 내부에서 안보를 저해하는 '적'이라고 취급된다. 

무기 산업이 나쁜 게 아니라, 무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 2023 서울 아덱스, 이스라엘관에 위치한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빗시스템즈의 부스 ⓒ 아덱스저항행동

 
무기 산업이 계속 지지를 받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도 위협 때문이다. 적에게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무기 산업의 동력인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 역시 이러한 공포에 기반하며, 그 방법으로 '억제 전략'을 취한다. 정치학자 글렌 스나이더는 '억제'를 '단념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적국에 대한 공격이 더 큰 보복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격을 단념하고, 그렇게 계속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위해 계속 더 큰 힘을 지녀야 한다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낳는다. 억제를 위해 무기를 사고 적국은 거기에 위협을 느껴 다시 더 강한 무기를 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구비한 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계속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는 역설이 바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기대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무기는 여전히 어디에선가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탄압의 현장은 끝나지 않고 있다. '무기 산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많은 무기 수요가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분쟁 지역이나 자국민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국가에서 발생한다. 무기 회사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또한 '억제 전략'에 기대어 계속 생산되는 고성능의 무기들은 더 효과적으로 죽이고 파괴하면서 그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시킨다.

무기거래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죽음과 부패의 구조를 낱낱이 파헤친 책 <어둠의 세계>에서 저자 앤드루 파인스타인은 그 피해 확산의 예로 르완다 학살을 언급한다. 무기 수입 자체가 르완다 학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무기 수입은 사회적 갈등을 군사화해 학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고 더 나아가 학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은 어떤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두고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충분한 억제 효과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마스의 선제공격이 정당하고 효과적이었다거나, 이스라엘이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억제 전략은 언제든 우발적인 사건으로 실패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억제를 위해 구매한 무기가 공격에 사용되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 

지난 7일 첫 공격이 이뤄진 이후 일주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최소 수천 명이 죽었고 그 중 다수의 아동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과연 무기 회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번 아덱스에도 참가한 이스라엘의 무기 회사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는 2009년 파리 에어쇼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가상 공격 영상을 자사의 무기 홍보를 위해 사용하며 이 무기들이 실제 상황에서 검증되어왔다고 말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이 바라는 미래
 

▲ 지난 16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 '2023 아덱스 환영만찬' 액션 ⓒ 아덱스저항행동

 
다시 '기억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들은 하마스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피해에 대해 '홀로코스트'나 '9.11', 'ISIS(의 테러)'라고 묘사했다. 특히 '홀로코스트'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과 비슷한 구도에서 종종 사용해 왔던 표현이다. 허버트 허시는 "과거의 상기가 과거의 반복을 염려하는 현대인들을 행동이 제한된 독방에 가둔"다고 했다.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홀로코스트'와 동치시키는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참상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만든다. 그 '기억의 독방'에서 적대적이고 군사적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전쟁 중인(휴전은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 역시 '기억의 독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군사동맹에 준한다고 평가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식화되고 그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가시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독방'을 더욱 공고히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된 기억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조차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피해자 중 '부역자'를 운운하며 피해자의 자격을 따지는 마당이다. 어쩌면 아덱스저항행동도 '부역자' 취급을 받으며 더 큰 공격을 마주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아덱스 반대 행동에는 기존의 단체뿐 아니라 여러 개인과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새로운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아덱스 중단 팩스 탄원 참여자 수도 지난 2021년(343명)에 비해 올해 65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글에서는 '기억의 정치'의 부정적 효과만을 다뤘지만, 허버트 허시는 "기억은 인간적이고 정당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솔뫼는 소설 <미래 산책 연습>에서 기억이 그저 과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가져오려 애쓰던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썼다.  

무기 산업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무기 산업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다. 그들 역시 '이상주의자'라거나 '적국으로 가라'는 식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은 그 '이상주의자'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쓰고 그들이 가져오려 애쓰던 미래, 그리고 지금도 무기의 공격으로 인해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생명들이 그리던 미래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낼 것이다. 이미 목적을 달성해 아덱스저항행동이 해산했을 그 미래엔 아덱스저항행동을 비난하는 말 역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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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이며, 이 글은 단체 블로그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