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재벌 해결사'와 부적절 만남"

[국감-법사위] 김의겸 의원 주장에 이원석 검찰총장 "개인 프라이버시, 직무배제 안 돼"

[선대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재벌 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12월 이정섭 차장검사와 국내 재벌그룹 부회장 등이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인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 화면에 이정섭 차장검사와 모 그룹 부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사진 속 인물이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 재벌의 부회장"이라며 "(부회장은) 회장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룹의 재벌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해당 그룹을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그 산하 검찰 국정감사에서도 이정섭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처가 가정부 범죄기록 조회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사자인 이 차장검사는 언론에 위장전입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 처가 가정부 범죄기록 조회" https://omn.kr/26194).

이원석 검찰총장도 김 의원에게 "친인척 분쟁에서 나온 자료일 것 같은데, 가족 간의 사적 모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누가 호스트가 돼서 음식값과 숙박비를 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정섭 차장검사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처음 보는 내용으로, 바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이 총장은 이어 "검사도 사람이고 또 검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실수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감찰하고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정섭 차장은 사실 고위 검사도 아니다. 시니어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자료도 인척 간의 소송 분쟁 과정에서 나왔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제출해주시면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것이지, 차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분하게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두고 공방.. 이원석 "지난 정부에서 수사 시작"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사회적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책임 느끼지 않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입구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별 대담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총장은 "저는 이(이재명 대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소명·과제를 갖고 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면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됐던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