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사송나들목 건설사업, 국감서도 지적

김두관 의원, 이한준 LH 사장에 책임감 주문... 타당성조사 용역 두고 1년째 협의

[양산시민신문 엄아현]

▲ 사송나들목 신규 설치를 추진 중인 동면 사송신도시. ⓒ 양산시민신문

 
사업비 부담을 놓고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핑퐁게임' 중인 사송나들목(IC) 건설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면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나들목 건설에 대해 LH가 사송신도시 개발 사업 주체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총 부지 84만 평, 인구 4만 명에 달하는 사송신도시를 LH와 태영이 함께 시행했지만, 설계 단계에서 사송나들목이 애초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LH 책임이 큰 만큼, 향후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재정분담 등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산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하지만 용역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채근해서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사송나들목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질의 중인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의실 제공] ⓒ 양산시민신문

  
실제 사송나들목 건설에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용역에 대한 협의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19년 양산시가 사송나들목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자, LH는 사송나들목이 사업계획에도 없는 데다 법정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사송신도시가 국토교통부 대광위로부터 '광역교통개선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양산시와 LH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비 분담 등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타당성 용역 발주를 앞두고 이번에는 양방향 나들목 개설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양산시는 주민 요구대로 부산 방향 외 서울 방향을 포함한 양방향 개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LH는 애초 협의했던 단방향 건설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9월 양측은 양산시가 단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비용은 양산시와 LH가 분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처럼 합의가 늦어진 탓에 양산시 역시 내년 당초예산에서야 용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첫 단계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해를 두 번 넘겨 겨우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인 '사업비 분담률', 주민 요구안인 '양방향 추가 용역'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송나들목 조기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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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