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호(號) 대구시 첫 국감 ‘취어축제’ 공권력 충돌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고성 오가기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이후 8년 만에 피감기관장 복귀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태욱 기자) 2023.10.23

민선 8기 홍준표호(號) 출범 이후 대구시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구퀴어문화축제 공권력 충돌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5년 10월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후 8년 만에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앉은 홍 시장은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권력 충돌과 관련,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며 퀴어축제 당시 홍 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그건 허용해 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 의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반려했다”면서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과 용 의원 간 설전은 감사반장인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도로 사용 불법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