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업시행자 마창대교 국제중재 강력 대응 방침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미지급 관련 ICC 국제중재 신청서 접수
마창대교 운영 개선 협의 결렬로 인한 재정지원금 정산 지급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가운데)이 ㈜마창대교의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경남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34억원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로 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약 3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통지받았다.

마창대교는 대교 건설 기부채납 후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로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도와 마창대교는 지난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 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창대교. 경남도 제공

기존 최소수입 방식은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

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돼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다.

도는 마창대교가 2017년 1월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은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치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으며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약에 따라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도는 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중재에 적극대응해 더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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