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는 '부실시공' 없었다

국토부, 427개 현장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민간이 사업(발주·시공)을 진행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부실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임시 보강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39개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288개 단지 등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는 378개 단지이며, LH를 제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 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이번 무량판 구조 조사는 지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포함됐다. 다만, 무량판이 적용됐더라도 비중이 작아 사실상 벽식 구조인 아파트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도서에 전단보강철근이 빠진 것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에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단지별로 점검업체들이 설계도서 검토부터 시작해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결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준공된 아파트 288개 현장 중 121개는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비용은 시공 중 단지의 경우 발주자가 부담해 공사비에 포함했고,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했다. 준공단지 중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