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윤석열 정부 농업 R&D예산 10년 만에 최대 감액”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내년 R&D 예산, 전년대비 2848억원 감소

이원택 국회의원

농식품부 내년 전체 예산중 R&D 예산이 전년대비 22.9%(639억) 감액되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촌진흥청·산림청 R&D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농업 R&D예산이 전년대비 23.6%(2,848억)나 줄어들어 미래농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분야 R&D 예산은 총 9197억원으로 올해 1조 2045억원보다 2848억원(23.6%)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농식품부의 R&D 예산 규모는 2140억원으로 올해 2779억원보다 639억원(22.9%)이 줄어 10년 만에 최대치로 삭감됐다. 최근 10년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봐도 내년 R&D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내년도 국가예산 총지출 규모가 2.8% 증가했으나, 농식품 예산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농업분야 R&D 예산이 전년대비 23.6%나 줄어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이 난 사업들은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 기술 개발,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확인됐다.

실제,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R&D 예산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해 반드시 매년 증액해야 하는 예산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농업 R&D 예산을 유례없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R&D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