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태양광 사업 비리, 국민 혈세 좀먹는 국가재정범죄" [2023 국감]

이원석 "검찰,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여전히 많아"
"여전히 국민께서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많을 것"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 확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 다하기 위해 정성 다해 걸어 나가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월 24일 제주지검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재정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검찰총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한 해 검찰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스토킹·성폭력 범죄,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사건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찰과 협의를 통해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위한 수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지침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도 소개했다.

이 총장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재정범죄"라고 꼬집었다. 고위 공무원의 공직비리와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은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범죄"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신체·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