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육군, 시간외수당 현실화…月 100시간까지

육군본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어난다. 군인의 근무체계와 맞지 않는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를 월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월 한도' 탓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육군은 또 단기복무 간부에서 1회 지급하는 장려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교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독신간부 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을 확보하고 노후 숙소는 내년도 예산 2949억원을 바탕으로 보수할 방침이다.

육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거듭 보고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한다.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량응징보복 수단으로는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임여단의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특히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하는 '킬체인'의 양적·질적 능력의 개선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군은 현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방혁신 4.0'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전 장병이 확고한 대적관으로 무장한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 또 훈련해 강한 힘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계룡=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