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수면제 우유' 먹인 뒤 유사 성행위한 20대男

"아픈 고양이 있다" 성욕 품고 집으로 유인
2심서 "지적장애 참작"…징역 8년으로 감형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 대해 징역 10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 대해 징역 10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김다희 기자]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4)에게 접근한 뒤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성욕을 품었으며, 범행을 마음먹고 직접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판시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 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