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장애인 등 안전한 이동권 보장

2023. 10.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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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조례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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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이 핵심 내용이다.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보도로 통행하다 보니 주요 사고는 앞사람과 추돌(50%), 교차로 행인충돌(21%), 진행 중 차량파손(12%), 후진 시 행인충돌(9%)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어 어려움 없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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