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대검 국감, ‘이재명 수사·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 쟁점

與, ‘가짜뉴스·이 대표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집중 질의
野, 수원지검 2차장 ‘전과 무단 조회’ 의혹 등 공세 펼칠 듯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 대표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사건 등 가짜뉴스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관련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이다. 뉴스타파는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개발업자인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 대표 배우자와 관련된 법카 사적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가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행비서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혜경씨는 법카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에 이첩한 사건도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21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1억50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에게 ▲위장전입 ▲주변인 전과 무단 조회 ▲처가에 변호사 소개 ▲세금 체납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차장은 위장전입은 해소됐고 세금도 납부했으며 그 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