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대응 강화 위해 내년 예산 131억7000만원 편성

기동대에 신형 방검복 보급
전자충격기 사격 훈련 확대

경찰청은 신형 방검복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등 일선 현장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총 131억7000만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다중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데 16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던 경찰관 기동대가 최근 들어 빈발한 흉기 난동, 이상동기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보급하는 신형 방검복은 과거에 쓰던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을 대폭 개선했다. 무게를 2.7㎏에서 1.8㎏ 이하로 줄였고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해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속 8개 시·도청 101개 기동대를 대상으로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해보다 31억원 증액한 93억원을 투입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릴 계획이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실제 전자충격기 사용 빈도가 매년 증가세를 보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사격훈련 횟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해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도 17억원을 배정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타깃'으로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인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의 사무실 운영과 안전장비 지원에는 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 업무를 전담 수행하며 전국에 18개 팀, 96명이 근무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응급입원 신청이 크게 늘어 대응팀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