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 불거지는데 대한민국 생존 방정식은 [경제칼럼]

‘피크 차이나론’ 확산하지만 中 성장률 여전히 높아
실용에 중점 둔 중국과의 新협력 모델부터 구축해야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부동산 쇼크로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은 6.3%에 그쳤다. 7월 물가 상승률은 -0.3%, 수출 증가율은 -14.5%, 부동산 가격 하락률은 28%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도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일자리 미스 매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 문제, 미·중 갈등에 따른 첨단 산업 성장 둔화 등이 피크 차이나의 주된 근거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완다그룹에 이어 비구이위안의 달러채 이자 상환 유예 문제가 불거졌고, 중국 부동산 업체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지방정부 재정 수입 중 25% 이상을 토지사용권 양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민감도는 상당히 높다. 주택 개발 업체와 지방정부 금융기업(LGFV)의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도 상당하다. 124조위안에 달하는 중국 정부 부채 중 100조위안가량이 지방정부 부채고, 그중 66조위안이 LGFV 부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단기 상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는 LGFV가 급증해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부동산발 부채 위기를 중국 정부가 수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을 막은 ‘레드라인’이 부동산 위기를 부른 발단이 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과열 조정은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을 위한 디레버리징 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정부 부채의 90% 이상이 국내 부채고 정부의 유동성 동원 능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부동산 개발 업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융권 위험은 제한적이고,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시진핑 주석은 3기 집권을 위해 내세웠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다시 강조하면서 부동산·빅테크·사교육 규제를 강화했다. 서방 국가들은 국가 주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강화가 민간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최근의 경제 상황을 ‘기복 있는 발전 과정’이라고 정리한 데서 알 수 있듯, 정작 중국은 작금의 위기를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 과정’으로 간주한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난 것은 분명하지만 40년 가까이 연평균 8% 넘는 성장을 한 만큼,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제 교류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피크 차이나’에 과민 반응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우리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 실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0호 (2023.10.18~2023.10.24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