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 공감대 통해 규모 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전문가, 의료계, 의료 수요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 바탕 위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21일 YTN 방송에 출연해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 당분간 의사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협의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세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자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지방·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의료계 지원책을 내세운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원 확대가 없으면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구상에 의료계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 규모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어려운데, 가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과목부터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의료계 지원책엔 연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생명은 비용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대학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원이 증원돼도 개원가(개원 의원들)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필수의료 보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