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나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대부분 완료됐다"는 한국 정부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에서 한국 정부 "대부분 진상 규명됐다" 답변... 유족 등 반발

[이영일 기자]

▲ 발언 중인 자유권규약위원회 산토스 파이스 위원.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대한 유엔의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가 진행됐다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아래 시민대책회의)'가 20일 밝혔다.

자유권규약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의 이행실태 및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권고를 발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 포르투갈 출신 위원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José Manuel Santos Pais) 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실시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대부분 진상 규명"... 시민대책위 "기초적 규명도 안 돼"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질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필요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시민대책회의 측은 밝혔다. 그는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은 물을 것인지,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물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행정안전부 답변을 전제로 "경찰의 특수본 수사 및 국정조사 등 대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진상규명은 차치하더라도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허위보고가 일어졌는지 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기초적인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참사 1주기에 맞춰 현장 추모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는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표단의 위와 같은 답변은 허위 답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