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정부 통계 조작' 실랑이..."법사위원장 태도 고치라" 신경전도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찰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고검 및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통계조작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단언하며 “소위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재억 대전지검 검사장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해 통계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 문건을 확인했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검의 통계 조작 관련 수사에 반발하며 여당과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것이 총 620건이고, 매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도 41건이나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검사장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도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국가 권력”이라며 수사 개시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박 검사장은 “통계법상 관계기관은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다. 따라서 일률적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박 검사장을 직접 발언대로 불러내자 김 위원장은 “장내 정리는 위원장에게 이야기하라. 지금도 장관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참 옹졸하다”고 맞받았고, 이후에도 실랑이를 주고받으며 “위원장 태도를 고치라”고 삿대질했다. 김 위원장은 “말 가려 하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좀 점잖게 하라”고 응수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