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수출 제한" 中 초강수에…韓 배터리 업계, 비상 걸렸다

이수민 2023. 10.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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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


중국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이날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99.9% 초과), 고강도(30Mpa 초과 ), 고밀도(1.73g/㎠ 초과) 인조 흑연 재료와 그 제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이중용도(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전지용 흑연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 기업엔 비상이 걸렸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한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인조흑연 7909만달러(1069억3000만원)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중 중국 비중이 94.3%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엔 우려를 표했지만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단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규정에 맞는 수출은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의 대화 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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