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권 '사드 정상화 방해 의혹' 감사 착수하기로

"중국과의 '3불 1한'은 외교 사항이라 감사 실시 않기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 전경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방해 의혹'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 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사드 기지 정상화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감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감사 청구가 된 4가지 사안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3불1한' 실체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불1한'이란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불'과,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의 운용도 제한한다는 '1불'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로써 직전 정권에 대한 감사 사안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신재생에너지 정책 의혹,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