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개선” 요구

골프장 농약사용량, 허용기준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상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골프장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철 전남도의원은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t에서 2021년 213t으로 5.39% 증가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약관리법은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지만, 골프장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은 사용금지 농약만 정해 놓아 농약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올해 상반기 41개 골프장의 환경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16개소에서 총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10건은 고발, 1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철 의원은 “많은 골프장이 제한 없이 농약을 사용하며, 기상이변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