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탓 위기 커져” vs “尹 반쪽 개혁안”…연금개혁 책임공방 [2023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연금개혁’ 도마
與 “문재인 정부서 연금개혁 방치해 위기 앞당겨져”
野 “文 정부 비해 진전시킨 것 있나”
국민연금공단 “尹 정부서 반드시 개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아 시기가 늦어졌다며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넘기는 바람에 더 이상 물로 쓸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 연금이라도 개혁했지만 문 정부는 연금개혁을 거의 방치했다”면서 “연금개혁이 뒤로 미뤄지며 연금 위기가 더 앞당겨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높이는 개혁은 무조건 반대하고, 최대한 현상 유지를 원한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이보다 심한 분야가 드물 것”이라며 “지난 정부들에서 말만 개혁하겠다고 했지,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욱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는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과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 개혁안을 모두 포함한 4가지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 진행조차 못하고 실패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 역시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가 시나리오 4개를 제안하자,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측에서 ‘무책임하다, 분개할 상황’이란 얘기가 나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시나리오 24개를 포함한 안을 보고했다. 과거와 다를 것이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난 정부 연금 개혁에 대해 상당히 비판하고 차별화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진전이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를 갖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하고, 키워드가 독립성과 전문성인데 문 정부에 비해 진전시켰다 주장할 만한 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엔 24개의 시나리오가 있다.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답을 내기 어려운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혁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 역시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득대체율, 국민과 공무원 간 형평성 해소, 사각지대 해소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번 정권 아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면서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의 자문안은 참고하되, 반드시 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