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실무자들이 통계 조작해 무슨 이익?…청와대 압력 상당했을 것" [2023 국감]

조수진,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질의
"청와대, 당시 부동산 가격 잡아왔다고 장담…뒤에선 공무원 압박하고 회유"
"의사도 왜곡된 MRI로는 환자 치료 못 해…국가통계 조작해 국민 속이려고 한 중범죄"
유상범 "독재주의 국가서나 할 수 있는 것…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일어날 수 없어"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부산고검 등 전국 13개 지방 검찰청 상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선 부처의 실무자들이 통계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에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조작했을 리 없다"며 "당시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는 장담 뒤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이 공무원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던 것"이라며 "의사가 왜곡된 MRI로 환자 치료를 못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한 것은 매우 중한 범죄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무려 94차례나 조작한 혐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선 부처의 실무자들이 통계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조작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이 계속 의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은폐 축소 시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공소시효도 촉박할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수준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통계조작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소위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 가을 경찰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을 제보했으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묵살했다는 것이다"며 "이 몸통과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나아가 "청와대의 조직적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문 전 대통령 개입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은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했다는 의혹 혹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박재억 대전지검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긴기 어려우나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