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국감장서도 "재판중이라 증언 거부"

[국감-법사위] 민주당, 증언 거부로 소득 없어... '통계조작 의혹' 공방

[선대식, 남소연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왼쪽)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반복한 말이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그해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인 그가 지난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인 바 있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비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고발사주 의혹을 따져 물었지만, 손 차장검사의 증언 거부로 소득은 없었다.

김영배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2020년 4월 당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써서 보낸 것 맞느냐"고 물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제 개인 재판에 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재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 :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대면보고 했을 것이라고 10월 5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실인가."
손준성 차장검사 :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김영배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 말(증언)은 사실인가."
손준성 :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 의원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손준성 차장검사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여당은 손준성 차장검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관련 사안의 증언 거부 조항을 거론하면서 같은 당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손준성 증인이 증언할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라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재차 고발사주 문건을 김웅 당시 후보에게 보냈느냐고 물었지만, 손준성 차장검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답했다. 손 차장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나 윤석열 총장 가족 변호 문건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수사팀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계조작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통계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비수도권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됐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나와, 가해자를 감형해주거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한 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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