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충북교육청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

[국감-교육위] 도종환 "강사들 발언 정리해 보고"... 교육감 "강사 명단, 당연히 바뀔 수 있어"

[이경태, 조혜지, 유성호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모니터단이 선생님들 활동을 사찰한 기록이란 생각이 든다."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사 800명 중 특정한 한두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하시는 건 좀..." - 윤건영 충북교육감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블랙리스트'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측에서 연수원 강사진에 대한 의견을 USB로 전달해 작년 연수 강사 800여 명 중 300여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제기됐던 사안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수원 강사 중 학교혁신, 민주시민교육 등을 강의한 특정강사들이 올해 강사진에서 배제됐다"면서 "삭제할 강좌는 붉은색, 교체할 강사는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문건이 (도교육청과 연수원 사이에서) 오간 게 사실이며 삭제를 요청한 강좌는 48개, 교체해야 한다고 한 강사가 152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건영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연수원장에게 전화해 '연수에 교육감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면서 "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강사 지정 등은 연수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연수원장과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그저 원칙적인 입장만 전달했고 특정 강사 배제 등의 주문을 한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도 의원의 얘기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장학사 2명이 조를 짜서 강사들 발언 모으고 다녔다"

도 의원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연수원 강연 등에 대한) 모니터단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강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도교육청 측 해명을 거론하면서 "(모니터단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있느냐"고도 따졌다.

윤 교육감은 이에 "법적근거는 없고 제가 주관 정책회의 때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며 "(강사진에 대한) 검증자료를 절대 만든 게 아니다. 연수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40분 동안 5명의 모니터단이 본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 의원은 "그게 다라고? 위증일 수 있다"며 "장학사 2명이 조를 짜서 현장을 다니면서 발언을 모으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관련 모니터단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애초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지난 18일에 예정돼 있었지만 자료 부실 제출 문제로 이날 추가로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다(관련기사 : 국감서 나온 탄식... "윤건영 교육감, 배운 분이 그러지 마세요" https://omn.kr/262b9).

이에 대해 도 의원은 "제가 입수한 모니터단 보고서를 보면, 오연호 꿈틀리 인생학교 이사장, 이병곤 제천간디학교장 등의 (강사) 이름들과 함께 각각의 참석자(강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요약해서 보고했다"며 "이병곤 학교장은 교육과정 내용 중 성정체성 관련 내용이 있다는 보고, 박명진 선생 발언 중에는 교육에도 좌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다 등 쭉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다른 게 없다. 제출할 것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당시 회의 때 깔려 있던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 아니라 했다"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이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이해 못했다. 지금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모니터단이 선생님들 활동을 사찰한 기록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자료를 모으고 이를 근거로 (강사) 배제 명단을 작성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도 의원의 지적에 그는 "강사 800명 중 한두 사람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 좀 (사실과 다르다)"이라고 반박했다. 도 의원이 "2023년 강사풀을 확인해 보니깐 (강사 명단에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됐던 강사들이) 없다. 빠져 있다"고 지적했을 때도, "그건 당연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윤 교육감은 마지막 발언 때도 "경찰 조사에서도, 감사에서도 (강사 명단 관련)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명확히 나왔다. 그 모니터단은 강사명이 아니라 강좌별로 (내용 등을)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정치권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