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법사위, '文 통계조작 vs 檢 특활비' 여야 기싸움

與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윗선 압력"
野 "공기청정기 비용이 기밀 유지 비용인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하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무려 94차례나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참고인에 대해 신원 비공개 조치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선 부처의 실무자들이 통계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조작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이 계속 의혹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와 외압으로 조작이 이뤄졌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등 권력이 개입한 조작사건이기 때문에 은폐, 축소 시도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면서 "특별수사본부 수준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당시 감사원 조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소속의 직원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청와대의 행정관 등 다수는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특활비 무단폐기·부정 사용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특검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부정 사용과 오남용 투성이었다"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는 2018년 검거 우수 직원에게 50만원 격려금이 검찰 특활비로 지급되었고, 2017년 대검 우수 사건 선정 포상 명목으로 100만원의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출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세금 부정 사용과 오남용 또한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특활비 내역의 조직적 집단 불법 폐기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광주지검)장흥지청에서 지출한 특활비 중 코웨이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이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매달 6만9800원의 특수활동비가 공기청정기 렌탈에 쓰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3월 간부 전출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원 지출한 적도 있다"면서 "특활비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예산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면서 "코웨이 공기청정기 비용이 기밀 유지 비용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