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흑연도 수출 통제…美·EU와 무역 전쟁 ?

한국, 中에 흑연 수입 90% 의존 … 타격 불가피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 포럼 만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신화통신/뉴시스

중국 정부가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천연 광물 자원을 무기로 미국 등과 무역 전쟁을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0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하는 내용의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규제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로이터는 전날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AI칩’ 수출 통제와 유럽연합(EU)이 최근 검토중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 방안에 대해 맞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무부 공고에 따르면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 흑연 및 그 제품’ 혹은 ‘천연 흑연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업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 없이 수출한 업자는 강력한 행정 처벌을 받는다.

상무부는 “기존에 임시 통제했던 고민감성 흑연 품목 5종을 정식 통제 대상에 올리는 것”이라며 “철강·야금·화학 등 기초 산업에 사용되는 저민감성 흑연에 대한 임시 통제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흑연은 각종 배터리, 특히 최근 각광 받는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천연 흑연 공급의 67%를 맡고 있으며,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인도 등과 함께 중국산 흑연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인조 흑연의 87%, 천연 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고, 올해 상반기엔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 흑연의 93.3%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중국이 산업용 핵심 광물 수출을 무기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당시의 경우 승인 과정에 시간이 걸려 통제 첫달인 8월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량은 '0'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