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황기현 2023. 10.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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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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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통해 대통령기록물 중 관련 자료 선별해 열람
10월 초 통계청 및 국토부, 기재부 압수수색…업무용 PC 포렌식 작업 진행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모두 수사 대상…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이나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 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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