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사회단체, 정부와 지역정치권에 맹공 퍼부어

20일 잇달아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지방재원 파탄 책임 비판하고 지역정치권 일탈행위 개선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일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 교부 축소 등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일 잇달아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지역 정치권의 일탈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안양시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 국세수입이 59조1000억원 적게 걷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도 11조6000억원이 줄어 전국 226곳의 기초지방정부의 공익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도 올해 1.7% 상승에 이어 내년에도 물가상승률(3.7%)에도 미치지 못하는 2.5% 인상에 그쳤다”며 “국가운영의 근간인 공무원 보수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잼버리대회 뒷수습 요구 등 책임은 지자체나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안양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244억, 지방교부금 224억, 지방세 213억원 가량이 미송금 및 감액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결과에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공공의 편익이 축소될 위험에 처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노조는 아울러 “이로 인해 민생사업 폐지와 축소가 이어질 것이고, 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축소 및 폐지가 강요될 것”이라며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가 즉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안양시의회 현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불거진 안양지역 정치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 13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들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의류절취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안양지역 한 당협위원장을 거론하며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에 각종 행사와 교육까지 진행하며 맹활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대낮주취 문제, 공무원에 대한 갑질, 지역갈등 조장 등 올 한 해 안양시의원들이 행태가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피로도를 높인다”며 “의회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반성하고 자숙하길 바란다”며 안양시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9대 의회가 지난 1년여 동안 구태정치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시의회로 평가받던 8대 시의회를 닮아가고 있다”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해도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의회뿐 아니라 행정에 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