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국교육법’ 심의 의결..."시진핑 문화 사상 주입해 1인 통치 공고화"

“애국주의 교육법안이 시진핑 문화·사상을 관철할 것이다”

지난 6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서 중요 담화를 발표했다. 사진 신화망 캡처

중국에서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된다. 학교에서 애국주의를 고취하도록 하는 ‘애국교육법’ 초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한 시 주석의 문화·사상 교육이 핵심이다. 애국과 통치자의 지도 이념을 연결시켜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애국주의교육법’ 2차 심의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학교에서의 애국 교육 개선과 실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허칭(楊合慶) 전인대 법공위경제법실 부주임은 “빠르고 어릴 때 마음을 붙잡고 뇌와 마음을 파고 들어야 한다”며 시 주석 사상 관철과 청소년의 애국심 고취가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차 검토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애국 교육 대상에 홍콩, 마카오, 대만도 포함됐다. 양 대변인은 1차 공개 후 58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계승, 문화적 자신감 강화, 중화민족이 건설한 현대 문명 홍보, 민족 공동체 의식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19일 양허칭(楊合慶) 전인대 법공위경제법실 부주임이 애국주의교육법 초안 2차 심의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중국 CCTV 캡처

교육 대상은 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 집단의 특성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며 문화 유적지, 박물관, 각종 기념관 등에서 전방위로 교육·홍보 활동이 실시된다. 중화 민족의 발전사를 강조하고 영웅·열사들의 업적과 정신을 소개하는 내용 등은 언론 매체, 문학 및 예술 작품,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방위로 확산하도록 했다.

중국 자국 역사와 체제의 우월성 강조는 향후 우리나라와의 문화 충돌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진다. 이미 김치, 한복 등의 기원 논쟁을 비롯해 항미원조 전쟁(북한을 도와 미국에 항거한다는 6·25 전쟁 중국식 표현), 윤동주 시인의 국적 문제 등 자국 중심의 무리한 해석으로 벌어진 갈등이 향후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문화사상’은 지난 7일 중국선전사상문화공작회의에서 공식화됐다. 핵심은 당의 헌신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역사적 문화적 자신감을 토대로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당 영도 체제의 유일성을 앞세워 온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선전, 이념, 문화 시스템이 당의 혁신적 이론으로 당 전체를 무장시키고 인민을 교육하는 주요 정치적 임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문화사상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고 문화와 선전 담당 기관 수장들은 해당 사상을 칭송하며 향후 업무 계획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 RFA는 “시 주석의 통치 이념과 자국에 대한 우월성을 각인시키려는 애국 교육 강화책은 결국 통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