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차전지 원료 흑연도 수출통제…국내 기업 파장 우려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성공할까?

중국 정부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필요한 흑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수출 통제를 알렸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금지된다.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고순도‧고강도‧고밀도 인조흑연과 구상흑연 및 팽창흑연 등의 천연 인상흑연이다. 해당 흑연을 사용한 제품들도 함께 통제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수출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된다”고 강조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이며, 한국의 대(對)중국 의존도도 높아 국내 기업이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도 수출을 통제해 미·중 갈등 속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