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 받은 이주호 "자율전공 의대진학 발언 송구"

[국감-교육위] "몇몇 총장의 아이디어 받은 것, 부처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

[이경태, 유성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학에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신중치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직전 현안보고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자율전공 연계 의대 정원 확대'를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대학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진학 때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뜩이나 심화되는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보다는 자유전공학부 입학을 통한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다른 이공계 전공의 붕괴가 더 가속화 될 수 있는 데다 의대에 바로 입학한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도 있다는 비판이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이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 장관의 인터뷰 발언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도 밝혔다.

결국, 이 장관은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뒤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한 이후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몇몇 대학들과 협의 중이라고 한 기사가 논란이 됐다"며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입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진 않겠다"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국정감사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첨단 의료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과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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