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어려워 재정준칙 기준 한시적으로 어겨” [2023 국감]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보다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안 된다고 할 거면 재정준칙 기준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3.9%”라며 “본인들이 스스로 정해 놓은 재정준칙도 지키지 않고 지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보면 국세 감면율이 16.5%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근거했을 때 국세 감면율 14%인데 이는 국가재정법 어긴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련 국가재정법 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뭐 하러 재정준칙 입법화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실제 세수감이 많이 일어났다. 사후적으로 감소가 일어나다 보니 내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세 감면율이 일정 부분 높아진 것”이라고 답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가운데 재정적자 비율이 3.9% 맞다.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을 한 것”이라며 “만약 내년 3%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지켰다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다.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 높게 편성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차후 연도부터는 3% 밑으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