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사람에 충성 안 한다는 尹, 기성세력에 충성"

신평 변호사 YTN라디오 인터뷰
"참신하고 젊은 인재 등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지만, 기성 세력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많다"며 "내각이나 비서실 등 정부를 대표할만한 고위관리직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참신한 인물을 새로 발굴해서 등용하는 것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첫째는 윤석열 정부에 참신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십,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많은 인간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establishment(사회 기득권층, 지배층). 윤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지만, 이 기성 세력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인사 등용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 MB정부 인사가 너무 많다. MB정부 인사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 포함된 기성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라며 "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꽃길만을 걸은 사람을 계속 꽃길을 걷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것을 딛고 일어선 참신하고 젊은 인재, 국민의 정서에 바로 닿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 등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누구의 조언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왔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무능함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이상한 말을 꺼내서 이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니 이 정도의 득표율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무능함이 돋보인다"며 "이런 조언을 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전략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참모진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저는 헌법학자로서 탄핵 결정 일자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탄핵이 기각된다고 봤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며 "제 생각대로 강하게 의견을 내면서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준비했다면 그가 겪었던 비극적인 결과를 상당 부분 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