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윤 정부 '규모 빠진' 의대 확대안에 실망 드러낸 민주당

홍익표 "로드맵 제시 못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의사 눈치 보기로 골든 타임 놓칠라"

[조혜지, 유성호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전략'에 실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발표 주요 내용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 등을 제시하지 못해 국면전환을 위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고 입을 뗀 뒤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였다"면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의대 정원 규모 빨리 확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 내용을 보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면서 "지난 보궐 선거 패배로 인한 국면 전환용으로 졸속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판단하고, 또 한편 총선까지 의식한 의사 눈치 보기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과 의사들의 눈치 보기에만 몰두해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당내 방향 설정을 먼저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영인 복지위 간사 또한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증원 문제는 여야가 공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논의가 시작될 때 여러 조율이 있을 것이고, (공공의료 확대의)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정의 '방향 설정'을 먼저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당정 협의 이후) 결정 단계가 지나면 당연히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