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유엔에서 '中 강제북송'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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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재중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신화 대사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상호대화'는 물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3자 회의를 통해서도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며 "강제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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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중요한 사안…강력하게 문제 제기"
'추가 북송' 저지…韓美대사 공동성명도 검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재중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직접 교섭보다 '국제사회 연대'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이 대사까지 유엔 무대를 찾아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화 대사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상호대화'는 물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3자 회의를 통해서도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며 "강제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3위원회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주제로, 살몬 보고관의 정기 보고를 비롯한 상호대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지난 16일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터너 특사를 만나서도 '강제북송 사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그는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되길 원하면서, 어떤 연유에서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터너 특사는 "강제송환 문제에서 당사자의 이름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당 당국자와 논의할 때 이름을 대면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이런 것은 '시민사회'와의 개방적 채널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가 언급한 '시민사회'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도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가 벌어지기 보름 전인 지난달 말 본지 인터뷰에서 "NGO·인권단체 등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탈북민 문제에 관해 민간의 목소리를 억눌렀던 것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 대사는 중국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인권과 인도주의적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신화 대사는 유엔총회에서 진행될 이번 상호대화를 통해 터너 특사와 함께 '추가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미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이번 총회에서 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강제북송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총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편, 앞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해온 선교단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9일 밤 재중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로부터 나흘 만인 13일 통일부는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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