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성비위·혈세낭비·도덕적해이' 등 논란

20일, 국회서 중진공·소진공·기보 등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맞붙을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비위, 혈세 낭비, 비리 등에 대한 집중포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가장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는 공영홈쇼핑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공영홈쇼핑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 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20여명 가운데 10명이 승진했다.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해 징계된 바 있다. 그러나 징계 시점에서 1년 반 뒤인 2020년 6월에는 4명, 2021년 12월에도 3명이 승진했다. 지난 3월에도 3명이 부장·과장으로 직급이 올랐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부친상에 직원을 대거 동원한 뒤 회삿돈으로 총 51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도 논란이다. 또한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 제품 일부에서 ‘젖소형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아 나간 퇴직자들에게 전관예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정책자금 대출 자료로 쓰이는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맡긴 것이다. 대출업체로부터 비공개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가 면직된 A씨는 외부 전문가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 넘게 받았다.

창업진흥원은 성비위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창진원 직원 한 명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총 40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가져갔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1조7701억원) 대비 4493억원 줄어든 1조3208억원이다. 25.4%나 삭감됐다. 문제는 1조3208억원 가운데 1조2648억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에 걸쳐 R&D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이라는 점이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줄인만큼 중소기업에서 더 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꼬집었고, 여당의원들은 ‘R&D 카르텔 혁파’라고 주장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