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의 호언장담이 누리과정 사태의 시작이었다

[교육교부금 이야기 5] '교부금 만으로 가능하다'던 12년 전 설계방식 경계할 때

[송경원 기자]

교부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예산서 숫자 75.8조 원에서 펑크가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5년짜리 중기 전망을 수립하나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금만으로 큰 사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2014~16년 누리과정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하면서 보육대란 우려를 낳았습니다. 재원, 법령, 결정과정 등에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나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시작인 2011년 5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장담했습니다.

▲ 누리과정 재원 2011년 5월 2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재원 질문에 대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답변. 누리과정 사태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전망과 실제 교부금은 달랐습니다. 3조 원씩 증가는커녕 2014년은 전망보다 약 5조 원 적었습니다.

▲ 교부금 2011년 수립 국가 중기 전망과 실제 교부금의 차이. 2014년은 전망보다 5조 원 적고 2015년은 10조 원 적다. 누리과정은 전망을 근거로 호기롭게 출발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낳았다.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주었던 누리과정 사태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정부 설계방식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부금뿐입니다.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전례에 비추면 불안합니다.

유보통합 자체는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후면 정부 D-day '2025년 본격 시행'이지만 소요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더 필요한지 모르고 재원은 큰 약점 있는 교부금입니다. 만약 교부금 감소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큰 돈이 소요되면 혼란 생길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의 교훈을 되새길 때입니다. 12년 전 설계방식과 달리 소요액과 재원을 잘 짜야 합니다. 펑크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12년 전 교과부 장관과 지금 교육부 장관이 동일인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은 올해 유초중고 교부금에서 1.5조 원 떼어 고등교육에 쓰도록 했습니다. 동생들 교육에 써야할 돈을 형들에게 줬습니다. 교부금이 많으니 나누자는 논리였습니다. 내년은 2.2조 원입니다. 교부금 감소하는데도 형들에게 주는 돈은 증가했습니다. 교부금 많을 때 가져갔으면 적을 때는 줄여야 할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설계방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교육플러스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