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스라엘 지원... 바이든의 실망스러운 역선택

[정욱식 칼럼] 미국, 팔레스타인 비극의 책임과 절실한 역할 직시해야

[정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0월 18일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고 있다. ⓒ AFP=연합뉴스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인도적 대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일컬어져온 가자지구에선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 미국이 조속한 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할 시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지원에 무게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불가능한 조건 내건 미국의 역선택

우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하마스를 추적해 제거"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지원하겠지만, 인도적 대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마스만 골라서 제거해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만 제거하는 군사작전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전면적인 봉쇄로 인해 가자지구에서 사망자가 10월 18일까지 33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60%가 어린이와 여성인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대거 투입하면 무고한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두 번째, 즉 '확전' 문제로도 연결된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및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 세력 그리고 이란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2개의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대폭 전진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이미 시작됐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상대로 한 전쟁 범죄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인도주의적 휴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미국은 역선택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원과 이스라엘 지원 사이의 심각한 '엇박자'다. 바이든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미국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의회에 이스라엘 방어에 관한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시오니즘이 본격화된 194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규모는 무려 318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86%는 군사 지원이었다. 특히 2016년에 미국은 10년간 38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키로 한 양해각서를 이스라엘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며 "전례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지금 미국이 해야 할 것은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폭발이 일어난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UPI=연합뉴스

  
미국은 일부 반미 성향의 나라들, 특히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 개발 의혹 국가들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해왔다. 그런데 정작 대표적인 테러국가인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눈 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보호막과 막대한 군사지원을 제공해왔다. 미국이야말로 대표적인 테러지원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울분을 외면하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전을 포함한 어떠한 중동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또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정치적·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가둬두어서도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해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미국이 해야 할 역할 역시 자명하다. 이스라엘와의 특수관계를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지원의 근거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수관계를 활용해 조속한 휴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곤 팔레스타인의 비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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