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HUG 재무건전성 악화 집중 공세…“채권 회수 연구 중” [2023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재무건전성 악화 사실”
맹성규 “악성 임대인 알아야 피해 줄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19일 국감에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사장은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1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재계약 시점이 전세가격 최고점이던 2년 전을 지나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HUG의 악성임대인 채권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에 비해 낮다며 HUG가 채권 회수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들이 자진해서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어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보다 낮다”며 “악성 임대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언제 공개가 되느냐”며 “어떤 사람이 나쁜 임대인인지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빠르면 12월 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HUG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HUG에 대한 7000억 원의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출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