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백현동 사업 추진 위해 '팔영회'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검찰 공소장 적시

이태준 2023. 10.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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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성남시 공무원 모임)' 소속 공무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A4 용지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초기인 지난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 사이에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내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용도지역 변경 등 백현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탁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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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혐의 검찰 공소장…A4 용지 39쪽 분량
정진상 설득한 김인섭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짓는 사업 하려고 한다"
성남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2차례 거부하자…김인섭, 팔영회 공무원 찾아가
정진상도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며 설득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성남시 공무원 모임)' 소속 공무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9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혐의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포괄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담겼다.

A4 용지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초기인 지난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 사이에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내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용도지역 변경 등 백현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탁했다고 적시됐다.

그러던 중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대부분을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1차 요청에 대해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시 계획과 의견을 반영하며 반려했다.

이후 2차 요청 역시 동일한 이유로 반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1월경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김모 씨에게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잘 챙겨줘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대표 역시 그 무렵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자신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2층(피고인)과도 얘기가 잘 되었고, 잘 해보라고 했다"고 말하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 등과 관련한 원활한 협조 및 편의 제공을 부탁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당시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성남시 공무원 모임)' 회원으로 지난 2011년 경부터 팔영회 모임을 통해 같은 고향 출신인 김 전 대표와 교제해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동시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여 두터운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및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정 전 실장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잘 챙기겠다'는 취지로 정 전 대표에게 대답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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