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 묻자…부동산원장 "수사 중이라 답 못해" 반복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통계 조작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답만 수십차례 반복했다. 손 원장은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취임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손 원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청와대나 국토부 등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 지시를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이 “감사와 수사 중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답변할 거면 여기 뭐하러 나왔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손 원장이 ‘검찰 수사’를 내세워 입을 계속 닫자, “통계 조작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한 명도 못 하고 있다”며 “최소한 직전 부동산원 원장이었던 김학규 (전 원장), 그 당시 담당과장은 불러야 직무 유기라는 얘기를 면하고, 국정감사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KB국민은행과 부동산원의 과거 월간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부동산원 수치만 ‘유독 튀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감사와 수사가 집중되고 있어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는 답을 되풀이했고, 심 의원은 “국회 감사는 감사가 아니냐”며 “입을 꾹 닫고 있으니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손 원장은 거듭 답을 피하면서도 “(통계 조작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감사원이 문 정부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정 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이 호가 중심으로 입력하는 지수(KB)보다 공공부문 조사원이 비정상적 호가나 거래가격을 배제하면서 조사하는 지수(부동산원)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감사 발표 내용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이라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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