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재위 국감, 경기부진두고 충돌 “성적표 참담 ” vs “사실 왜곡 지나쳐”(종합)

“야, 사실 왜곡하면서 경제 흠집내고 있어”
“경제 성적표 점수자체가 없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기 부진 사태, 세수 펑크 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경기 부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에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반영시켜 보면 참담한 성적표"라며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선진국은 1.3%에서 1.5%, 신흥국은 3.9%에서 4% 정도로 올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1.5%에서 1.4%로 낮추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의 위기감이 부족해 보인다”며 “특히 탈중국 같은 이해되지 않는 정책적 판단들이 나오면서 경제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성국 의원도 “경제 정책이 큰 것 없이 작은 정책들로만 가고 있다”며 “게임 전체의 판을 바꿀만한 것은 아닌데다가 이벤트 중심으로 대응하다보니 구조적 흐름 변화를 견인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나친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까지 왜곡해서 가짜뉴스로 경제를 흠집내고 있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까지 가세해 주요 경제 수치 오류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이후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내년도 예상 성장률(2.2%)도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탈중국은 없다”고 덧붙였다.

세수펑크를 둘러싼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 국가부도사태에 버금가는 초대규모 세수 펑크”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던 세금 174조원을 다 쓰지 않고 다음을 위해서 이월을 하든지 기금에 출연을 하든지해서 세이브했었어야 했다”며 “(전 정부에서) 채무를 400조원 늘렸는데 코로나를 감안했더라도 최소에 그쳤다면 이런사태까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수오차에 대해서는 “막론하고 오차 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후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개선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부도위기였던 외환위기 때도 줄어들지 않았던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삭감됐다”고 비판하면서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망신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씩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하는 정부의 합리적 판단은 아니”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전략적으로 도전적인 곳에 투자해야지 나눠먹기로, 성과 없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 안 된다”면서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에서 20조 오는 데 11년이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 오는 데 단 3년 걸렸다”면서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 옥석을 좀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