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고무적…후속 대책 모색해야"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대 정원 수치 제외
"필수의료 종사자 법적부담 완화·충분한 보상 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19일 내놓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제외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앞서 정부는 이날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종합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은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의협은 이날 혁신전략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필수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으며,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속 대책방안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기피·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루어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